정부 상반기 '한은 마통' 누적대출 91.6조 원..세수부족에 역대 최대

정부 상반기 '한은 마통' 누적대출 91.6조..세수부족에 역대 최대

자료 - 한국은행

2024년 상반기 동안 한국 정부는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한은 마통)을 통해 총 91.6조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71.7조 원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20조 원을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 비용도 1,291억 원으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세수 부족 심화로 대출 의존도 증가

세수 부족은 2023년부터 시작된 현상으로, 2024년에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세입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들어오자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운영 자금을 충당해왔습니다. 상반기 동안 받은 대출 금액은 이미 지난해 전체 대출 금액을 초과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대출 상환 및 이자 비용 증가

정부는 상반기에 대출받은 91.6조 원 중 71.7조 원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20조 원의 미상환 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 비용은 1,291억 원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이는 정부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물가 관리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시변동 관행과 그 문제점

세입 부족 문제는 단기적인 대출로 해결하는 임시변동 관행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단기 대출을 활용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

경제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대출에 의존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과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 다른 중요한 재정 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출 구조 조정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대출 의존을 줄이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