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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 시행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환경부는 전국 의무 시행을 철회할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컵을 구매할 때 300원을 추가로 내고, 사용 후에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해 말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되었으나, 여러 논란과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소비자들은 보증금 반환 과정이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여겼으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률이 낮았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보증금 반환 관리가 복잡하고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운영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역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 정책을 "역할 떠넘기기"로 비판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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