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만 원 이하 연체자 원금 전액 감면..소상공인에 11조 추가 지원

**정부, 500만 원 이하 연체자 원금 전액 감면… 소상공인에 11조 추가 지원**

사진은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0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에 대해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대규모 부채 경감 정책을 발표했다.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이자율을 1.6%포인트 감면하며, 햇살론 이용자에게는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등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연말까지 11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이 불안정한 이들에게 상환 유예를 통해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지원은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체가 경영난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영 안정화와 일자리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채무 감면 정책이 채무 불이행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및 감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부 조정을 이어갈 방침이다.